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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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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지방법원 2020.05.07 선고 2018구합107199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유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산업발전기본법

2016년
2. 대전지방법원 2016.10.27 선고 2015구합105369 판결
  국세청 유권해석 등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발전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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